기자
박성제 변호사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신념으로 설립된 ‘자유와 인권 연구소’의 법률위원이자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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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2023.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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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적극적 이민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더 크게 요구되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민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 인한 테러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아직 이민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도 무슬림과 우리 국민과의 문화적 갈등은 적지 않게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부터 대구 대현동에 주택가 한가운데에 무리하게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촉발된 마을 주민과 무슬림 건축주들과의 갈등이다.

    2023.04.0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