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수교 30년' 중국 두 모습…경항모 등 군사력 확충이 한국 살 길 [강준영이 고발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의 등장으로 오히려 후퇴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에서 우리는 기존의 구조적 벽, 즉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더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라는 선천적 벽을 확인했다. 사드 배치의 근본적 이유가 북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보유와 개발에 있다는 본질적 문제는 배제한 채 "한국이 3불(三不·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약속했다, 안 했다"를 문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