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박근혜 정부 출범을 13일 앞둔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선보인 지 두 달 만에 이날 핵실험까지 단행하며 한반도 핵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긴급 회동을 추진했다. 정권 이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였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이 무력행사에 나서자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하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순풍이 불어올 듯하던 남북관계가 정권 초기부터 얼어붙는 분위기였다.
200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200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서해상에서 옛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을 쐈다. 북한이 함정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쏜 것은 8년 만이었다. 전문가들은 4·9총선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다.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전격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은 노 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월 24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취임 직후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며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때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의 예외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반복된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다 보니 정부나 국민이 도발에 만성화되면서 자칫 긴장의 끈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향후 5년간 북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을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