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양기, 격랑의 한반도 정세]한국형 3축 체제 복원, 북한 핵·미사일 3축 도발 억제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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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육군 기동대대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연초부터 북한의 도발이 거세다.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새해 들어 10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24일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 별명이 붙은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무력시위에 나섬에 따라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의 군사력과 대응 전략이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래식 전력에 핵과 미사일 등이 추가되면서 한층 강화된 고도의 군사·국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국운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사일만 20여 종에 달한다. 예전엔 스커드나 노동 등 구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하강 중에 다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가능한 전술탄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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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2018년부터 모습을 드러낸 KN-23, KN-24, KN-25 등 ‘단거리 미사일 3총사’다. KN-23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북한판이다. 풀업 기동이 가능해 요격미사일도 피할 수 있다. KN-23·24 모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들 단거리 3총사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모두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술핵을 탑재한 KN-23·24가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사이 KN-25는 재래식 탄두를 쏟아부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차기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견제가 목표다. 주요 타격 목표는 한반도 증원 전력인 주일미군과 전략폭격기의 최전진기지인 괌,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 등이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이다. 2017년 ICBM으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이 개발됐지만 모두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요격당할 수준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게 ‘화성-17형’이다.

핵전력의 또 다른 ‘와일드카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북극성-1·3·4·5’는 물론 잠수함 발사용 KN-23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준비해둔 상태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SLBM을 탑재함으로써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 위협 완성을 위해서는 발사체인 미사일 외에 핵탄두도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미러볼’ 형태인 20kt급 전술 핵탄두와 ‘장구’ 형태인 200kt급의 전략 핵탄두 등 두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탄두가 구세대 미사일에 맞춰졌기 때문에 KN-23 등 차세대 미사일에는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군부의 세대교체는 물론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이라는 새로운 병종을 정착시켰고 전차·고속함 등 재래식 무기도 세대교체에 나섰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북한의 무장이 점차 정밀 타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불새-3·4’ 등 대전차무기는 물론 방사포탄에도 유도장치를 탑재하는 등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군의 K1·K2 전차를 무력화하거나 지휘부를 노린 정밀 타격도 가능해진다. 한·미 연합군이 정밀 타격 능력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가는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선 공약으로 ‘선제 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꺼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3축 체계는 북핵 공격 임박 시 공격 원점을 선제적으로 반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적에게 압도적 응징의 위협을 알려 도발을 억제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의 주력은 공군 F-15K와 KF-16 등 최신 전투기, 현무-2A·B·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이다. 미사일 방어의 경우 지역 방어는 패트리어트 PAC-3, 광역 방어는 사드 체계를 활용해 왔으며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에도 수출된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가 추가됐다. KMPR용 무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나 현무-4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그런 가운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KMPR로 억제하려면 결국엔 핵 타격 능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자산을 우리 것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해서는 사드 추가 도입에 앞서 우선 미국의 MD 체계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가 원칙에 따라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게 최선의 대북 억제력이 될 것이다. 국가 가치와 국민 수호, 국익 우선 원칙에 입각한 새 정부의 안보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