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승재 의원은 “빅테크가 알고리즘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 전적을 무시하느냐”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질책했다. 앞서 5일 금융위가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보험상품 중개(비교·검색·추천)를 허용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를 통해 가짜 쇼핑 후기와 가짜뉴스가 유통된다며 각각 “포털에 관리자 의무 지키게 하는 법률 검토”, “과방위 차원의 엄정 감사”를 외쳤다.
무슨 의미야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자율 규제한다’라는 정부 기조에서 네이버·카카오는 제외되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 대통령이 먼저 선언하고, 여당이 따라오는 형태도 유사하다는 것.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됐다.
이번 여당의 네이버 정조준도 윤 대통령의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3/29,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4/9, 부활절 예배) 등 발언 후 속도를 냈다. 현재 포털뉴스 점유율은 네이버(67%), 다음(19%), 구글 (11%) 순(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언론 수용자 조사’).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왜 중요해
실제로 네이버는 “쿠팡은 경쟁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이윤숙 네이버 쇼핑담당 사내기업 대표)고 말할 정도로, 직매입·직배송 위주의 쿠팡과는 사업 모델이 판이하다. 쇼핑 전용 IT 솔루션인 브랜드스토어·스마트스토어를 판매자에 제공해 수수료를 받고, 쇼핑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배송도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 내재화하는 대신, CJ대한통운 같은 협력사와 함께한다. 직매입·직배송에 비해 리스크를 줄이고, 협력사와 수수료를 나누는 대신 연계 광고로 수익을 내는 전략이다.
전자상거래 분야 전문가인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어나 업계 수익성이 낮아지니, 플랫폼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가짜후기 등으로 경쟁이 과열됐다”며 “단지 네이버쇼핑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확실히 아니라고 판단이 난 가짜뉴스·가짜후기는 방치하지 말고 확실히 정리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걸 알아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꾸린 ‘포털뉴스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1기를 지난해 운영했고, 곧 2기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협의체 1·2기 논의를 취합해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신문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부터 방통위 위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신문법 개정안이) 갑자기 나왔다”는 입장이다.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대통령 관심사가 분명하자 부처 간 경쟁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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