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못 하면 내년 4월부터 한전채 발행 불가능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자본 감소가 예상돼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부터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SK증권에 따르면 올 연말 채권 발행 한도는 50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달 한전채 잔고는 이미 63조3000억원에 달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현행 한전법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년 4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며 “한전으로선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까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전이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해 단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권에서 차입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금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 반영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1kWh당 5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외부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흑자 전환할 정도의 큰 폭 전기요금 인상 기대”
다만 정부는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를 넘어선 만큼 ‘불법 경영’ 상황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에서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