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철도와 지하철 파업이 예고돼있다.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ㆍ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30일부터 총파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2일 총파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막심하기 때문이다. 한편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현장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
28~29일 비가 온 뒤 3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본격적인 영하권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2월 1일 예상 최저기온이 영하 7도다.
北, 추가도발?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9일은 이 선언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형,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최종 구형 의견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12년 만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H조 조별리그 2차전이 28일 열린다. 상대는 가나. 한국은 지난 24일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가나는 포르투갈에 2-3으로 패했다. 한국의 3차전 상대인 포르투갈과는 12월 3일 맞붙는다.
자정부터인 서울 심야 택시 할증 시간이 12월 1일부터 밤 10시로 2시간 늘어난다.
풍자와 해학의 종합예술로 평가받는 우리의 탈춤이 28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거치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정식 등재된다.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022.11.28
카타르 월드컵 한국 조별리그 2차전 28일 가나,12월3일 포르투갈
2022 카타르월드컵이 20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했다. 22번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12월 18일까지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32개국이 8개 조로 나뉘어 64경기를 치른다. 결승전은 12월 19일 오전 0시 루사일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2년 만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4일 H조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같은 날 포르투갈은 가나를 3대2로 이겼다. 대표팀은 28일(워) 오후 10시 가나, 12월 3일(토) 오전 0시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12년 만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4일 H조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같은 날 포르투갈은 가나를 3대2로 이겼다. 대표팀은 28일(워) 오후 10시 가나, 12월 3일(토) 오전 0시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2022.11.28
풍자·해학의 예술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되나...28일 승인 거치면 정식 등재
풍자와 해학의 종합예술로 평가받는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심사기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탈춤(Talchum)’에 대해 대표목록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
28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거치면 정식 등재된다. 심사기구의 '등재 권고' 결정 이후 사무총장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등재 권고' 결정은 사실상 '등재 확실시'로 여겨진다.
28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거치면 정식 등재된다. 심사기구의 '등재 권고' 결정 이후 사무총장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등재 권고' 결정은 사실상 '등재 확실시'로 여겨진다.
2022.11.29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심의 29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업계 "29일부터 레미콘 생산현장 멈출 것"
“결심은 섰다.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은 화물연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막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서민과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는 협박성 파업에 가깝다며 참모들에게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편 하루앞선 28일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결렬됐다. 정부 발표는 "대화 진전이 어렵다"였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두번째 협상을 하기로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이날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격상했다.
한편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막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서민과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는 협박성 파업에 가깝다며 참모들에게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편 하루앞선 28일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결렬됐다. 정부 발표는 "대화 진전이 어렵다"였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두번째 협상을 하기로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이날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격상했다.
한편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2022.11.29
北 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
29일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은 이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였다. 이후 지난 18일 ‘화성-17형’ 발사까지 최소 8차례(개발시험 및 실패 사례 포함) ICBM을 쐈다.북한은 통상 5ㆍ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2022.11.29
수능 29일 최종 정답 발표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확정일은 29일이다. 최종 성적 통지는 12월 9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 등록 기간은 12월 16일∼19일.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12월 27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사이. 정시모집 전형은 가군이 내년 1월 5일, 나군과 다군은 같은 달 13일과 25일부터 각각 시작.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 등록 기간은 12월 16일∼19일.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12월 27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사이. 정시모집 전형은 가군이 내년 1월 5일, 나군과 다군은 같은 달 13일과 25일부터 각각 시작.
2022.11.30
서울교통공사노조 "구조조정 철회 안하면 30일 총파업"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내 서울교통공사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30일 총파업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하고있다.
노조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노선별 운행률은 1호선이 평시 대비 53.5%,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등이다. 1·3·4호선은 코레일 구간이 함께 있어서 다른 노선에 비해 운행률이 더 낮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30일 총파업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하고있다.
노조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노선별 운행률은 1호선이 평시 대비 53.5%,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등이다. 1·3·4호선은 코레일 구간이 함께 있어서 다른 노선에 비해 운행률이 더 낮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2022.11.30
30일부터 본격 겨울 추위...전국 대부분 영하권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난 24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28~29일 사이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30일부터 중국 북동쪽의 강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8~29일 찬 공기를 품은 중국 북동쪽의 대륙고기압과 일본 동해상의 따뜻한 공기를 품은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이 발달한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지나간 3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강추위가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질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낮 동안에도 5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2월 1일 최저온도는 영하 7도, 최고온도는 1도로 춥겠다.
기상청은 지난 24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28~29일 사이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30일부터 중국 북동쪽의 강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8~29일 찬 공기를 품은 중국 북동쪽의 대륙고기압과 일본 동해상의 따뜻한 공기를 품은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이 발달한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지나간 3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강추위가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질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낮 동안에도 5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2월 1일 최저온도는 영하 7도, 최고온도는 1도로 춥겠다.
2022.11.30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30일 대법 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형,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상황상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상황상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2022.12.01
12월1일부터 무주택자 LTV 50%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원화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빗장도 푼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구매 시 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했던 '대출 금지'도 1일부터 풀린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1주택자다. 지금까진 서울에서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집값의 절반(LTV 50%)인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충족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구매 시 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했던 '대출 금지'도 1일부터 풀린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1주택자다. 지금까진 서울에서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집값의 절반(LTV 50%)인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충족해야한다.
2022.12.01
12월 1일부터 서울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최대 40%'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2022.12.02
철도노조 12월 2일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2022년 임단협 승리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2월 2일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태업)’을 하고 있다. 태업 첫날인 이날 모두 50회의 지연출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노조의 태업으로 KTX 6회, 일반열차는 44회 지연됐다. 지연된 평균 시간은 약 30분이며 최소 7분에서 최대 75분까지였다.
2022.12.02
조국 재판 12월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지난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지난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