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법안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자, 핀테크산업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주 국회와 금융당국에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왜 중요해
② 빅 테크 확장에 차질 생기나: 네이버·카카오 등 IT 대기업들의 핀테크 계열사는 OO페이 등 선불충전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가 늘어난 덕이다. 온라인 금융거래 절차를 간소화한 ‘간편송금 서비스’와의 궁합도 잘 맞았다. OO페이를 이용해 충전금으로 네이버쇼핑이나 카카오선물하기 같은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각사의 핀테크나 커머스 사업 확장에도 탄력이 붙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을 더 많이 끌어모을 경우 그만큼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결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선불충전금 서비스는 플랫폼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 만큼 선불충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빅테크의 플랫폼 확장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법안이 나온 이유는
법안 발의 소식에 핀테크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머지포인트는 선불업자 관련 규제가 있는데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 문제가 된 것인데, 등록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처방이 잘못됐다는 불만이 크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금도 선불업자 대상으로 고객 자금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신탁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선불충전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선에서 선불업자 등록 요건을 넓히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볼 일”이라며 “법안과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법안의 쟁점은
① 직접 가맹계약: ‘OOO페이 머니’와 같은 선불충전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방식에 관한 조항이 최대 쟁점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핀테크는 하위 가맹점을 거느린 PG사와 간접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방식은 불법이 된다. 법안은 선불충전업자(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와 동네 수퍼마켓 같은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맺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가 PG사가 아닌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만 도산 이후에도 가맹점에 선불충전금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선불충전업자의 도산시 대금 지급 책임을 PG사 등 ‘대표 가맹점’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PG사를 통해 각 가맹점과 간접계약을 맺는 신용카드업계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가 직접 수퍼마켓마다 돌아다니며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라며 “결국 선불충전금 사용처가 줄면 소비자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② 마케팅 제한: 또 다른 쟁점은 선불충전금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서비스의 추가 할인 혜택이나 추가 적립금 비용은 선불충전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처럼 핀테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적립금과 할인 혜택을 남발하다가 도산으로 가맹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에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도산 위험이 큰 소규모 업체의 규제를 강화하려다 산업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선불충전업 관계자는 “법안처럼 경영 활동을 일괄 제한하면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마케팅 활동이 크게 줄면서 핀테크 서비스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