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자는 7일 “국민신문고에 공관·관사 운영과 관련해 부조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언론 보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 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관·관사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관리비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도 살펴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 부처의 경우 서울과 세종 등에 운영하는 장·차관 관사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2020년 8월 퇴임한 김양수 전 해양수산부 차관(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의 경우 세종에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공관에서 생활해 ‘공관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장·차관뿐 아니라 중령 이상 지휘관에게 제공되는 관사도 조사 대상이다.
권익위는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공관도 조사 중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보통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관을 따로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컸다. 그래서 공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공관을 제공하는 지방교육청도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는 기관장급이 아닌 간부급 공무원에게까지 관사를 제공하는 교육청도 발견됐다고 한다. 권익위는 간부급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관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엔 총장 등에게 제공되는 관사가 조사 대상이다.
한편 권익위 조사 결과, 관사 관련 부조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제도 개선 과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가 지난 2월 24일부터 18일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3300여명의 국민에게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가 3위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11.4%(중복 응답 허용)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 특혜 방지방안’(21.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