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금리 떨어지고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금리 인상 폭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17 이용 차주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3년 만기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현행 17.9%인 이자가 해마다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매년 일정 비율을 더 깎아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한시적 대환(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특례상품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을 같은 금리 조건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대환 목적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39만명으로 이들의 대출 총액은 16조2000억, 평균 이용 금리는 24%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추심 차단 소송과 최고 금리 초과 이자 반환 소송 등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0살까지 갚는 주담대, 청년층에 도움 될까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월세를 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환 기간이 30년이냐 40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상환 기간만 늘어나면 30살에 산 비싼 집을 70살까지 갚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적어도 방 2개에 거실을 갖춘 집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0년 만기라고 해도 이사 등의 이유로 실제 주담대를 쓰는 기간은 평균 6~7년”이라며 “70살까지 갚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