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치솟는 물가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내걸며 ‘국제유가 안정’을 전제로 달았다. 하지만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마저 환원할 경우 가까스로 틀어막은 물가가 튈 수 있다.
하지만 ‘한시’ 인하가 반복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유류세를 내린 효과가 물가 부담이 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집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