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연금 등) 수지를 제외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제화가 안 되긴 했지만, 정부가 만든 기준을 스스로 어기게 됐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2025~2027년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채무는 연간 70조원 이상씩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내년도 1196조2000억원에서 2027년이면 141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게 재정수지 균형을 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지출로 주로 구성되는 의무지출 증가세가 가파를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재정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348조2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7년엔 41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가율이 18.8%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308조7000억원에서 323조4000억원으로 4.8% 느는 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