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한·미·일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며, 다음 달 회의를 열 방침이다. 북한의 사이버 자금줄을 콕 짚어 봉쇄하기 위한 3국 간 최고위급 플랫폼이 탄생하는 셈이다.
신설되는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은 한·미 NSC 차원의 ‘사이버 안보 고위운영그룹’(SSG)과 외교부·국무부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등 기존 한·미 협의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보다 큰 틀에서 사이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간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논의는 한·미 양자 협의 위주로 이뤄졌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힘을 실으며 보다 촘촘하게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존 제재망으로는 옭아매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국 사법 체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안보리 추가 제재는 중·러가 번번이 막아서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는 새로운 제재 없이도 단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선 중·러의 방해에 맞서 한·미·일이 ‘정예군’으로 나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직접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3국 정상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도 밝혔다.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는데, 해당 문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