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돼 아직 가입자가 많지 않은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규제 산업인 보험업의 특성상 금융위 의견이 지침 역할을 한다.
25% 올리자는 업계, 금융위는 ‘NO’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8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다.
보험업계의 20% 인상안에 당국은 이미 한차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손보험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원하는 20% 인상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