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취약 계층에 집중했다고 판단해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코로나19 충격 양극화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고용 기간 1년이 넘는 상용직 종사자는 0.9% 줄었다. 그러나 특고 등 기타 종사자는 7.5%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 성격도 띠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택배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고 종사자부터 시작해 2022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2022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로 유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근로자는 정부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음식숙박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노동자 등 374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농림·어업 부문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나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영역도 최소화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로드맵을 추진하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1400만 명에서)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지만,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 성과 평가, 재정 추계 실시 등으로 건전성 유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