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일 페이스북에 정부 재산세 인하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중산층 28만3000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치”라고 주장했다.
3일 페이스북에 비판글
“서초구 감면안 막지 마라”
이어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고 중산층 28만3000가구의 세금부담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정부가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진정성마저 의심된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초구는 독자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구(區)세분을 절반 깎아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의 법적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1가구 1주택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조 구청장은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초구 재산세 감면안은 올해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안은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다.
조 구청장은 끝으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 연동돼 있어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앞서 국토부와 행안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고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