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의 명암
공공임대 활성화 대책은 경기도가 먼저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1일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지역에 무주택자 누구나 최장 30년간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4㎡까지 공급한다.
최장 30년 거주 ‘기본주택’ 구상
정부에 용적률 500% 상향 등 SOS
“지을수록 적자, GH에 빚 쌓일 것”
하지만 전문가들의 계산은 다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3㎡당 2000만원의 땅에 용적률 500%로 전용면적 84㎡인 아파트를 지을 경우 최소한 땅값 1억원(한채당 17㎡), 건축비 2억원(표준건축비 3.3㎡당 650만원)은 든다”며 “감가상각을 감안하지 않는다해도 기본주택은 지을수록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액은 결국 GH의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원가에 제공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실제로 LH가 공공임대를 지을 때마다 적자가 나고 있다. 한 채 당 국민임대는 1억2500만원, 행복주택 8800만원, 영구임대 2700만원의 부채가 쌓이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팔아 얻은 수익으로 연 1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 적자를 보전한다”며 “조성 원가에 넘기라는 것은 그만큼 LH가 빚으로 떠안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1% 채권 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창우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