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야당 반대에도 원하는 경제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에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쟁점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속도
기업·부동산 규제는 강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에서도 여당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 유세 당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안대로 세율 인상만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당 의지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ㆍ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같은 노동 공약도 추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총선 주요 경제 공약.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 위기, 성장 부담 줘선 안돼"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등 재정에 기댄 단기 부양책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경제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산업·노동 구조 개혁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 심의권을 장악한 여당이 인기 영합주의적 재정 운용에 나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장기 재정 추계를 참고해 예산안도 장기적인 기준을 세워 운용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총액을 배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