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에 탑승해 서비스 체험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 방안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전방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현재 거론되는 정부 대책이 한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다. 이 관계자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논의
황교안 찾은 김상조 “힘 실어달라”
일본 ‘한국 수출 규제 근거’ 함구
아베 정권, 선거에 적극 활용 의지
김 실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의 한·일 갈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황 대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최근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교·안보 전반과 경제 문제까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더라도 정부가 일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이날도 입을 다물었다. 지난 1일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로 언급한 ‘부적절한 사안’이 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부적절한 사안이 뭔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에 전달이 됐는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역공에 나설 경우 반격에 나서기 위한 ‘히든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연설 등에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언급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는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얘기다. 이 간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뒤집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하는 한국에 대해 강경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