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책에 시큰둥
당정이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내놓은 것은 최근 경기 침체의 최대 피해자가 이씨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다 근로시간 단축, 내수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려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도 가중되고 있다. 당정이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6조원을 직접 투입지원하고,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한 사람당 연 600만원 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나마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중앙SUNDAY는 실제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대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었다. 이들의 요구는 ‘지금 자리에서 마음 편히 장사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로 수렴했다.
‘궁중족발’ 같은 임대차 갈등
서울 올 상반기 8063건 역대 최다
“마음 편히 장사했으면” 한 목소리
임대 계약 5년 → 10년 연장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5%로 제한
“당장 쫓겨날 판인데 무슨 소용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
가맹점주에게 연간 620만원 혜택
“알바 쓸 돈 없어 집회도 못 나가”
정부 대책 시행 전 임대료 급등 우려
지원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이다. ‘서촌 궁중족발 사태’에서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23일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8063건의 상가임대 관련 갈등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1만1713건)의 68%를 넘어섰다. 이는 200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개소한 이래 반기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황규현 주무관은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해가 갈수록 심해져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해도 조정이 잘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씨 같은 이들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한 자리에서 적어도 10년은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간 5%로 제한된다. 기존 상한선(9%)에 비해 4%포인트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김씨도 “당장 올해 안에 쫓겨나갈 판인데 정부의 안은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안 대로라면 단기간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은 제도 시행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낮추는 건 먼 얘기”
당정은 지원대책의 주요 부분으로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을 꼽았다.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고 최저수익 보장과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골자다.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도 어느 때보다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점 관련 신고 건수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87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265건)의 7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의 편의점의 경우 연간 6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직원 3인 기준, 연 72만원 혜택)을 제대로 지원받으려면 직원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제조건이 만족돼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볼까
편의점 운영 A씨
서울 거주, 연 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일 경우: 연간 약 620만원 혜택)
●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시
연 90만원
●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5.8% → 9% 인상: 연 96만원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500만 → 700만원 인상: 연 200만원
● 월세 새액공제: 연 최대 75만원
● 특별대출 3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이자 혜택
●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시
연 48만원 이자 혜택
● 일자리안정자금(종업원 3명 고용시)
연 72만원
서울 거주, 연 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일 경우: 연간 약 620만원 혜택)
●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시
연 90만원
●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5.8% → 9% 인상: 연 96만원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500만 → 700만원 인상: 연 200만원
● 월세 새액공제: 연 최대 75만원
● 특별대출 3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이자 혜택
●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시
연 48만원 이자 혜택
● 일자리안정자금(종업원 3명 고용시)
연 72만원
이수기·김영민 기자 retal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