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중의 희망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 틀림없다. 정전협정은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1953년 체결했고, 그 결과 한반도는 지금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강릉 무장공비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발해왔다. 이제는 핵무기까지 개발해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 도발에 끊임없이 시달려왔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은 중요하고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 대통령, 평화협정 체결 추진 의사
유엔사·연합사 해체 이어질 수도
섣부른 협정에 베트남 공산화 교훈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안보시스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종선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레바퀴인 유엔사령부가 해체된다는 게 이유다. 유엔사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로 창설됐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는 북한의 침공을 막는 실질적인 전쟁 수행자였다. 유엔사는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유엔 참전국들이 보내는 전투력을 수용하는 허브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엔사는 일본 요코스카의 미 7함대사령부 등 핵심 주일 미군기지를 후방지원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연합사도 있을 명분이 없어진다. 결국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 전쟁수행체제의 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땐 주한미군이 존속되더라도 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베트남이나 예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극도의 신중을 기하는 게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