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범죄 증가의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 시기에 마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약간 의심되는 그런 사인을 준 적이 있다. 그게 문제였다고 본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특히 “(마약 수사 특활비가)대한민국 전체로 1년에 2억7500만원이다. 2700억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 부분을 깎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 돈도 안 쓰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잠재적 마약 중독자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들을 만나 “10억원 주면 마약을 막을 수 있냐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같잖다는 말도 했던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거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예결위서 민주당은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제 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땐 R&D 예산으로 정부 총지출의 5%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제출하면서는 정부 총지출 대비 3.9%를 반영했다”며 “이 R&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상 R&D예산 편성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교육 예산 지수 적용 규칙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향해 “R&D 예산 편성과 제출 과정 속에서 이 부분 법령·지침 위반에 대해서 감사달라”고 요청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일단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