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증가하며 11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대비해선 76조 5000억원이 늘어 이미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24조원을 상환해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7조 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 금리도 변동성 확대도 문제로 꼽힌다.
9월 조달금리는 전월(3.74%)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84%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기준 3년물 금리는 3.953%, 10년물은 4.142%다. 9월에 이어 10월도 일단 금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44조 2000억원 감소한 39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4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 6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실적이 악화한 것의 영향이 컸다. 소득세(-13조 9000억원)·법인세(-20조 2000억원)·부가가치세(-6조 4000억원) 등 주요 세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정부의 총지출(425조 8000억원)은 1년 전보다 63조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 2000억원 적자)를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