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저출산, 공적연금 의존도 줄일 은퇴 계획 짜야

당신의 연금 설계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1970년 101만명이 태어났지만 52년이 지난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명으로 4분의 1 수준이다. 다시 반세기가 지나면 6만명대가 될 지도 모르는 한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인구 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이 2040년 1.19명, 2070년 1.21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저출산은 저성장을 의미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장기 경제성장률 결정요소 중 하나인 노동공급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본공급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KDI는 노동공급 증가율이 2031~40년 0.3%, 2041~50년 0.7% 떨어져, 잠재 성장률은 해당 기간에 1.3%, 0.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역성장까지 갈 수 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줄어들고, 조세수입도 줄어든다. 정부재정이 악화되므로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구조라면 그나마 지속 가능한데, 지출이 경직적인 공적연금의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더 많은 은퇴세대는 노동세대로 하여금 줄어든 소득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다.

미래세대, 줄어든 소득으로 더 많이 부담


이런 이유로 연금문제는 세대간 갈등을 대표하는 이슈로 비쳐진다. 하지만, 은퇴세대나 노동세대나 모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은퇴가구 비율은 17% 정도인데, 생활비 중 공적연금이나 공적수혜금 의존도가 64%에 달한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비 여유 가구는 10.3%에 불과하고 부족 가구는 57.2%에 달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은퇴하지 않은 83%의 가구는 어떤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는 가구는 8.7%에 불과하고, 되어있지 않은 가구는 52.6%에 달한다. 은퇴가구의 해당 수치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일하는 동안에는 노후가 불안하고 실제 은퇴하면 생활이 쪼들리는 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일했는데 말이다.

외국과 비교해보자. 정확하게 동일한 비교는 아니지만 슈로더자산운용사가 실시한 2021년 은퇴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은퇴자들 중 46%는 여유로운 반면 18% 정도는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은퇴가구들의 비중은 10.3%, 57.2%로 여유와 부족 분포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한국 은퇴세대의 생활 여유 비중은 46:10, 부족 비중은 18:57이다.

미국 미은퇴자들의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자. 노후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미 은퇴자들의 비중은 27%에 달하고,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32%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미은퇴가구들의 비중은 8.7%, 52.6%로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통이나 기타 응답을 제외한 미국과 한국 미은퇴세대의 노후 준비 상태는 충분 27:9, 미흡 32:53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 미국 50%, 한국 35%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국제연금비교에 따르면, 연금소득으로 은퇴이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평균소득자, 세후 기준)이 미국은 50.5%인 반면, 한국은 35.4%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연금소득이 훨씬 많다는 말인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은퇴 이전 자신의 소득 중 노후를 위해 강제 또는 임의로 저축하거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사적연금, 특히 401k로 표현되는 퇴직연금 차이가 결정적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 연금소득이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을 키우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적연금, 퇴직급여 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우리사회의 저출산은 지금보다 나아지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적연금 재정악화는 돌이킬 수 없다. 공적연금을 통한 연금소득 증대는 어렵다는 얘기다.

저출산구조 아래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보다 사회보장기능을 유지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사적연금 등 민간의 노후준비수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민간의 노후준비수단에 대한 세제혜택 대상 확대, 대상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노후 대비 사적 저축과 투자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후준비의 높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 방법에서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비중은 65세 이상 59.5%, 65세 미만 69.3%로 너무 높다.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적연금, 퇴직급여, 주택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장기신용은행,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한 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모바일 연금자문회사 웰스가이드를 설립해 ‘좋은 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미션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