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20% 가까이 낮추기로 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가 있는 시장지배 사업자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다. 알뜰폰 사업자는 음성·데이터·메시지 사용량만큼 SKT에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구조다. 앞으로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요금은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인하되고, 음성 요금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내린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SKT 요금제를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대가로 SKT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비율(수익배분 대가율)도 1~2%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로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결국 이용자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다. 선불폰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할 금액만큼 미리 충전해서 쓰는 방식으로 약정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선불폰 신규가입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 왜 힘들어해
◦원가 절감,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도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것들이 많다. 알뜰폰 도매대가와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춘 것도 사업자들로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또 정부는 올해까지였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 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은 이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추진”: 알뜰폰 시장 사업자들이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가 이날 “현재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2010년부터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도매가를 지불,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3년마다 일몰 연장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들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일몰제 없이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알아야 할 것
◦신규 사업자 계속 늘어나는 중: MAU(월 활성 이용자 수)가 970만명이 넘는 토스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큰 변수. 토스모바일은 토스 앱을 통해서 데이터 이용량, 실시간 요금 확인 등이 가능하게 하는 등 편리함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기업 KG모빌리언스도 ‘KG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예정. 자사 ‘모빌리언스카드’(휴대폰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 고객을 모은다는 계획.
◦알뜰폰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 초 알뜰폰 가입·이용·해지 단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장 광고, 부당 영업 등 알뜰폰을 둘러싼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고 이동통신 3사 서비스와도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또 자급제 단말기 등에서 발생하는 위치측위 부정확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기관, 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