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료,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 오를 수도

한전·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원 이상 올려야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가스요금 역시 MJ(메가줄)당 8.4원~10.4원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정부 안대로라면 내년 전기·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올해 인상 폭(㎾h당 19.3원)의 2.7배다. 구체적으로 ▶기준연료비 ㎾h당 45.3원 ▶기후환경요금 ㎾h당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이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에는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가스요금을 MJ당 최소 8.4원(2.1원씩 분기별)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분기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국전력처럼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가스공사는 이런 요금 인상 방안이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서민 비용 부담 및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요금인상 수준이나 시기 및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