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서해 공무원 피살, 국기문란"…기동민 "감사원, 檢길잡이로"

중앙일보

입력 2022.10.25 00:58

수정 2022.10.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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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에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가. 특별취급 기밀 정보(SI)는 아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에 "정확한 용어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기 의원은 "밈스나 S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앉았다"며 "여러분들이 헌법상의 기관인 감사원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기 의원의 비판에 발끈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처리 과정을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9개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이게 말이 되는 사안입니까? 의원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논란을 소환하며 "이관섭 수석에게 몇 번 통화했느냐는 질의에 하루에 네 번 말이 바뀌면서 문제를 키워나간 장본인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 피살사건 관련자들을 수사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선 "완벽한 피의사실 공표고, '감사원이 검찰의 길잡이가 됐구나'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훌륭하고 훈련된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나가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감사 결과가 도출된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그 수사 요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걸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향을 가지고, 왜곡해서, 감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 이런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사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희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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