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은 지난 ’17년 7.1%에서 지난해 15.7%까지 치솟으며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는 ‘18년 221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는 폭행과 성폭행이 각각 87건과 81건으로 발생했으며 살인 또한 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 국적 사범이 2971명(44.4%)으로 1위, 이어 중국 1613명(24.1%)과 베트남 677명(10.1%)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은 지난 ‘18년 39.4%에서 27.3%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동기간 60.6%에서 72.7%로 연례적인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