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때문에 교육 공약이 정시 확대에 지나치게 쏠려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지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기존 공약의 재탕이 많고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 교육이 후순위로 밀린 느낌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선 후보 4명의 교육 공약에 대해 내놓은 총평이다. 중앙일보는 4개 대선 캠프에 16개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설문을 보내 답을 받았다. 교육 전문가와 공교육, 사교육 관계자들 모두 네 후보의 교육 공약에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에 모순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실성 부족",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거로 회귀"라는 평이 나왔다.
너도 나도 "정시 확대"…"과거 회귀" 지적도
대선 후보 교육공약 비교 분석
4명 모두 '쉬운 수능'…고교학점제, 이재명만 찬성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생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공통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일제고사인 수능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수능 개편은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초고난도 문제 출제 금지는 4명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누가 당선되든 어렵지 않은 수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심 후보는 한 발 나아가 수능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한다는 심 후보 방안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 후보는 홀로 정시 확대에 반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능 절대 평가 전환을 제시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안철수, 현 정부 자사고 폐지에 반대
학업성취도평가 李·沈 "선택", 尹·安 "필수"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다시 전수 조사로 바꿔 학력 격차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험을 치르자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