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서 징역 40년

중앙일보

입력 2022.02.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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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과 같았다. 형량이 늘어난 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펀드 기획 초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본격적으로 펀드 기획과 운용에 관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고 보고, 같은 해 6월과 7월 범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