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증가 배경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대비 14조5000억원 더 걷힌 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전망과 비교해 11조2424억원, 상속증여세가 3조764억원, 종합부동산세가 1조164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는 주식 거래도 활황을 보이며 증권거래세(10조2556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2020년과 비교하면 국세 수입은 총 58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양도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17조2000억원 늘었다.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날 세수 추계를 도출하는 세제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추계 모형이 경제지표의 정확성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정부 추계를 검증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설치한다.
또 세수 추계 횟수를 늘려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 추계를 진행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필요 시 다시 추계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 불확실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