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이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 전경련]
"핵심부품과 소재 미국·일본 등에 의존"
세계 수소시장을 주도하는 6개국(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독일)의 수소 기술 특허 수는 연평균 14%(2014년 이후)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사실상 이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자료 전경련]
국가별 특허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 등록된 특허 수에서 한국은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의 22%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세다.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했다. 중국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자료 전경련]
“수소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이와 함께 청정수소는 100% 국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 유입 포함)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 수소 수입과 유통, 거래, 분쟁 조정을 맡는 수소거래소를 설립하자고 했다.
전경련은 “수소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핵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