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공약 분석
더불어민주당 측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큰 축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지난 7월 5일 출마 선언)며 신복지 구상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아동·청년부터 여성·노인까지 부문별 복지 지원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지만 일괄적 현금 지원보다는 부문별·계층별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불평등 해소 공약은 민주당 쪽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택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7월 14일 중앙일보 인터뷰)며 보편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노인 빈곤 ‘0’를 목표로 저소득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 대책도 일괄 현금 지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다. 19~34세 청년에게 취업 교육·훈련, 창업 등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관련 교육·훈련·활동비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노인 수당 확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연금·수당 지원 방식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공통점도 있다. 대부분 나랏돈을 쏟아붓거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큰 폭으로 수술해야 하는 내용인데도 ‘어떻게’는 빠져 있다. 대규모 재원을 무슨 수로 마련할지, 제도 수술 과정에서 도리어 불거질 형평성 논란, 계층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들 공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