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공약 분석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탓에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사라진다. 후세대가 소득의 25%(지금은 9%)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18년 연금재정 재계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손도 안 댄다. 대선주자들에게 연금 개혁 입장을 물었다.
유력 주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민주당의 빅2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주자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시기는 달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임기 내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60여 개 연기금을 통합해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약 그래픽 이미지
윤 전 총장은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면서도 “장기 개혁이 필요해 임기 중 개혁의 물꼬를 트고, 초당적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임기 내 완수에는 유보적이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임기 내’ 목표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공적연금 통합과 관련, 추미애·박용진·유승민 주자는 찬성했다. 박 의원은 연금통합추진법 제정을 공약했고, 추 전 장관은 공평한 혜택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신규 가입자부터 통합하되 공무원에게 민간 수준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