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취약계층 선별 지원 목소리 등도 커서 재난지원금 규모나 지급 방식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원이 문제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여당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금 등까지 감안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1차 추경 감안 48.2%).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재난지원금, 인센티브 급하지만
보상 확대로 백신 포비아 해소부터
물론 ‘백신 포비아(공포증)’까지 싹 가신 건 아니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한다거나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등의 가짜 뉴스 탓이 크다. 그러나 백신의 일상화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만 탓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알려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이상반응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작용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현재까지 198건(사망사례 97건, 중증사례 101건)을 심의한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어떤 약이나 백신이든 부작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라 사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긴 어렵지만 청와대 청원으로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 이상반응 못지않게 이상한 일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선뜻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해 안정감을 주는 게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법이다.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