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부동산대책 25번째는 공급쇼크? 이전 24번의 결과는 어땠나?

문재인 정부가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공급하는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라며 “서울시 공급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공급쇼크’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결과는 어떨까? 지난 24번의 대책 중 주요 대책 발표를 정리했다. 그래픽은 이후 부동산 동향이다. 조문규 기자  

2017.06.19

6ㆍ19 대책

2017.08.02

8ㆍ2 대책

2018.09.13

9ㆍ13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 인상 등

2019.12.19

12ㆍ16대책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ㆍ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최고 4.0%로 중과.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등

2020.02.20

2ㆍ20대책

경기도 수원,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에서 50%로 조정 등

2020.05.06

5ㆍ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 아파트 공급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 개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

2020.06.17

6ㆍ17 대책

 인천ㆍ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및 수도권 절반ㆍ대전ㆍ청주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 법인 보유 주택 종합 부동산세 3~4% 적용,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 내 처분ㆍ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수 시 전세 대출 즉시 회수해 갭투자 차단 등

2020.07.10

7ㆍ10 대책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율 인상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등 주택공급 확대 

2021.08.04

8ㆍ4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포함 13.2만+α호 규모 신규 주택 추가 공급, 태릉골프장 부지 등 추가택지 개발 

2020.11.19

11ㆍ19대책(전세대책)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2년까지 다세대 매입임대 중심 공공임대 11만4100 가구 공급(수도권 7만 1400가구), 부산ㆍ대구ㆍ경기 김포 일부 지역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7

12ㆍ17대책(추가규제)

지방광역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 4개 시 23곳, 지방 도시 파주ㆍ천안 동남 등 11개 시 13개 지역 신규지정·12월 17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ㆍ투기과열지구는 49곳

2021.02.04

2ㆍ4대책

정부가 4일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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