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대인도 대출 이자 감면” 요청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피해자를 돕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의 핵심 수입원인 예대마진을 줄여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결국 그 비용을 일반 소비자나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경영 간섭(가격 통제)에 나서게 되면 은행이 어려워질 때 정부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결국 세금이 투입되며 민간 금융의 기능이 퇴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납세자료를 활용해 실제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직접 선별하고 직접 지원하는 편이 행정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중 생계형 어떻게 감별하나”
시중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순이자마진(NIM)은 1.40%로, 지난해(1.56%)보다 0.16%포인트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NIM은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수치가 떨어질수록 예대 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평균 NIM은 2.81%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유로존 은행들도 1.4%의 NIM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기업인 은행이 건물주에게 이자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을 일으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신용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에게도 점점 더 비싼 이자를 내게 하는 와중에 건물주에게 이자를 감면해주라는 발상이 타당하냐”며 “정치권 주장대로라면 건물주 중 누가 ‘생계형’인지를 감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