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발언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사실상의 신호로 해석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야당에선 “정권 말기 막장의 모습, 문재인 정권이 루비콘강을 건널 것 같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들은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패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 “정권이 바뀌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손창근 선생을 초청해 환담했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수처법이나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