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전담 차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의 일원화다. 감염병의 감시 단계부터 대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까지 질병청 산하에서 모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16년 만의 독립…42% 늘어난 1476명으로 출범
초대 질병청장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내정
복지부 '보건 전담 차관' 신설…강도태 2차관 내정
행안부는 "백신 수급과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조직은 강화했다. 감염병정책국은 감염병관리센터에서 재편한 조직으로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 제도를 총괄하게 된다.
위기대응분석관과 건강위해대응관은 신설했다. 위기대응분석관은 역학 데이터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관 교육과 관리도 이곳에서 맡게 된다. 건강위해대응관은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예방사업까지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전국 5곳에 질병대응센터 설립
정부는 특히 국립보건연구원 아래에 있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연구 기능을 넓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만들어지며 임상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기능까지 할 예정이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의료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바이오·빅데이터 등의 미래 의료분야와 맞춤형 질환 연구를 하도록 했다.
각 센터는 서울과 대전, 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게 되며 155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질병대응센터 설립과 관련해 각 시·군·구 보건소에 816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환자 이송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은 사무실 내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그만큼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손과 발이 필요한데, 권역별 질병관리센터는 질병청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손과 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상호 정책정보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공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협력 시너지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엔 '보건전담 차관' 생긴다
행안부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위한 혈액장기정책과도 신설된다.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