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5·18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3법과 관련해 당론화 작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소명, 유가족 지원에 관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5·18 3법이란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공법단체 설립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지원법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간 5·18 관련 단체들은 국회에 이들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7.7%포인트 하락한 51.6%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이어 5·18 3법을 당론으로 내세운 데는 최근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화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방문이라면 광주는 언제든 환영하겠다. 이미지 선전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남원 수해복구 작업 간담회 갖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통합당 지도부는 19일 5·18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엔 호남 수해 복구 현장에 출동하는 등 어느 때보다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최근 5·18 민주유공자 연금 지급, 호남 출신 비례대표 의무화 등 전향적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통합당의 서진(西進) 전략에 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없이는 호남 행보에 진정성을 말할 수 없다”(설훈 최고위원)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앞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관련해 “학계 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합당에 ▶5·18 왜곡·비방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협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5·18 기념식 불참 사과 등을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 형평성 논란 커질 듯
다만 입법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5·18 공법단체 설립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지원법 역시 다른 민간단체와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18을 앞두고 광주MBC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그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공작원이라고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비방 목적’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