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당·정·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입점업체·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장치 신설 등의 내용을 담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가 8~10월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수수료·광고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 내년 플랫폼 공정법 추진
국내 업체 역차별 규제 우려도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학계에선 상생을 내건 민주당발 ‘규제 드라이브’가 산업 생태계를 망치고 각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신산업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수이며 애플·구글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