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부흥과 재도약을 꿈꾸는 유럽연합(EU)도 그린뉴딜에서 기회를 포착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15일 78%의 찬성으로 그린딜 정책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달성,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55%로 강화(이전 대비 10~15% 상승),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탄소관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대부분 지지
유럽의회, 탄소세 도입 법안 통과
세계 경제학계 구루들도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는 “그린뉴딜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자 환경위기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역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며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그린뉴딜은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왜 산업혁명은 유럽의 영국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미국은 2차대전을 계기로 경제를 도약시켰는가? 이들 모두 당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에 맞게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방향이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류의 멸종은 곧 경제의 멸종이라는 것을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계는 간파한 것이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프로그램 국장 jude.lee@greenpea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