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를 둔 이모(37)씨는 39도까지 열이오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무섭다. 다들 감기나 고온으로 병원을 찾지만 혹시나 신종 코로나에 옮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이씨는 "단순 고열 같을 때는 자주 가는 병원 의사와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약만 처방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상담원과 통화를 해도 해외여행 이력이나 의심자 접촉 가능성이 적으면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
-김씨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발을 돌린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우한 폐렴' 관련 '지식iN' 질문은 3만 3500건, '신종 코로나' 질문은 1만 4900건이 올라왔다. 자가 의심 증상과 관련된 '코로나 발열' 질문도 5200건이다.
동네병원 전화상담도 금지?
-현행법상 '전화 진료'는 금지다. 의료법 34조는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에만 전화·화상 등 비대면 원격 진료(협진)를 허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는 금지.
-의사가 자기 자식을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판례도 있다.
해외에선?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은 도시 봉쇄상황에서 집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한다. '알리페이' 등 자주 쓰는 앱 안에 전문의 상담 서비스 '알리헬스(阿里健康)'를 사용하는 식이다. 알리헬스에서만 현재 2000여명의 의사가 매일 10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미국은 1997년, 일본은 2015년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신종코로나, 원격진료로 저지돼?
-원격 진료는 비대면 진료로 접촉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의료인력이 위급한 지역의 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중국 안후이(安徽) 의대 호흡기 의사 왕란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하루 평균 600명의 환자를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있다"며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 위험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비상인데 국내에선?
-엄밀히 보면 '메르스' 원격 진료는 아니었다. 병원을 일부 폐쇄한 가운데 기존 환자의 재진에 한해 '전화로 진찰' 및 '약국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
-당시에도 보건 의료단체와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대형병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데이터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자가 병원에 가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이 부분은 원격의료로 가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감염 관련해 부처 차원에서 원격의료 관련 검토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2010년 처음 국회로 간 의료법 개정안은 18대, 19대 국회 모두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대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강원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이 총파업과 대정부투쟁을 예고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집에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원격으로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졌지만, 공모에 지원한 민간병원이 없었다. 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선 원격의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관련 사업만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5G, 의료데이터, AI 등 최첨단 기술 다 갖추고도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 판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에 원격의료와 의료 데이터 활용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원격의료 찬성 vs 반대
찬성 : 산업계, 정부(제한적 찬성)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ICT 및 바이오, 의료 융합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 데이터 축적 등 의료산업 발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원격의료 허용 사례
반대 : 의료계, 시민단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원격 진료로 환자 상태 판단 불가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의료민영화 우려. 대형 병원에 환자 집중돼 동네의원 경영난
-국내는 일부 섬 제외하면 의료접근성 높아 불필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ICT 및 바이오, 의료 융합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 데이터 축적 등 의료산업 발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원격의료 허용 사례
반대 : 의료계, 시민단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원격 진료로 환자 상태 판단 불가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의료민영화 우려. 대형 병원에 환자 집중돼 동네의원 경영난
-국내는 일부 섬 제외하면 의료접근성 높아 불필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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