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인하한 시급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다. 사용자 위원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휘청이던 2009년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 -5.8%를 제시한 이후 두 번째다.
소상공인은 보이콧 계속…마지막 표결에만 참석할 듯
소상공인 측도 전날 논의에선 이에 동의해 복귀 입장문 작성에 참여했다. 그러나 전날 밤 갑자기 보이콧을 지속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사용자 위원들이 설득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7명만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 복귀…소상공인 불참
마이너스 인상률 제시는 금융위기 이후 사상 두 번째
사용자 위원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이후 2일 제7차 전원회의까지 두 차례 보이콧했다.
이들은 복귀 입장문에서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또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 등 토대 마련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 문제 해결 방안 강구(주휴수당 산입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3일 전원회의에서 4% 인하 요구안 제시…시급 8016원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놓고 조율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10일까지는 심의·의결을 마무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전원회의부터 집중 심의로 진행된다. 차수를 바꿔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여당 속도조절론에 경제·고용상황 악화…인상 폭 작을 듯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 등 여론의 동향을 읽을 수 있는 창구마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성 갖춘 공익위원의 성향도 급격한 인상과 거리 멀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첫 전원회의를 마치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