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유찰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찰된 사업 비율이 52%에 이르렀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구축·유지관리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40억원 이상 규모 입찰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유찰률은 2012년까지 36.8%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 이후 40%대로 뛰더니 2015년(50.5%)부터 줄곧 50%를 웃돌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 업체가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 수주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기업 규제 이후 공공사업 시장을 집중 공략했지만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과 출혈경쟁으로 손익을 맞추지 못했다. 애초 제시한 제안요청서 대비 과도한 사업 변경 등도 손실 요인이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공공 부문 레퍼런스를 쌓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것이라고 판단해 참여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져 비용이 증가하고 나중에 지체 보상금을 무는 일까지 겪다 보니 이제는 정부 사업 수주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찰률 증가는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졌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40억 이상 입찰 현황 보니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도 원인
유찰률 30%대 → 50%대로 급증
함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