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1970년대 연 100만명이 넘던 출생아 수는 올해 30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사망자 수는 31만4000명으로 출생아 수를 넘어서 올해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노인은 많은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결혼ㆍ유학ㆍ이민 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 덕분에 한국의 실제 인구 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된다. 통계청은 한국의 총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늘어난 뒤, 2029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해 2067년에는 인구 감소율이 연 1.26%에 이를 것으로 봤다. 통계청은 2016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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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이 0.87명 아래로 내려가고, 인구의 국제 순유입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높은 수준의 인구 성장을 가정하는 '고위 추계'로는 인구 정점은 2036년(5375만명)으로 늦춰지고, 인구는 2067년 4547만명(1996년 수준)을 유지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7년 3757만명으로 꼭짓점을 찍고 줄고 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067년에는 '반토막' 수준인 1784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73.2%)을 차지하지만, 2067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5.4%로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한다. 2067년 고령인구는 1827만명으로 전체의 46.5%, 유소년 인구는 318만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5.7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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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ㆍ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37년 뒤부터는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할 사람보다 되레 많아진다는 의미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통계청
김진 과장은 ""연령구조가 바뀌면 소비패턴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산업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에는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 절벽’ 문제는 경제 둔화,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가족의 위기, 양육 시스템 부족 등 경제ㆍ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적극적인 이민자 영입과 정년 연장, 능력 있는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 등이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을 줄일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한두개만으로는 ‘묘수’가 될 수 없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에게는 자녀가 있을 때의 ‘효용’보다 자녀가 없을 때의 효용이 더 크니 애를 낳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와 시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청년층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ㆍ고용ㆍ산업 정책 전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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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해용ㆍ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