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일 전북 전주시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빈소에서 강 소방경의 남편 최태성(52) 소방위를 위로하고 있다. [뉴스1]
인사혁신처는 19일 "강연희(사망 당시 51) 소방경의 사망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순직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 3조 1항 4호 및 5조 2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견이므로 부득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지난 13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고도 위험으로 보긴 어렵다"
강연희 소방경 유족급여 청구 부결 통보
남편 "허망하다. 두 아들에겐 말 못해"
동료들 "충격적" 반발…1인 시위 예고
신혜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위험직무순직이 (현장에서) 거의 즉사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 중심으로 인정돼 왔던 것에 비하면 (강 소방경은) 현장의 위험한 정도가 위험직무순직에는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위원들 의견이 다수여서 (부결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2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윤모(48)씨가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 강연희(51·여) 소방경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 전북소방본부]
남편 최태성(53) 소방위(김제소방서 화재진압대원)는 "잘될 거라 기대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어 허망하다"며 "두 아들(중 1, 고 2)한테는 차마 이 소식을 못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를 찾았지만, 담당 직원들은 "'고도의 위험'이라는 문구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은 나뉜다. 한국의사협회는 "폭행 사건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동맥류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외상에 의한 동맥류 파열은 아니고, (폭행·폭언과 사망 간) 직접적 증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소방위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하고, 실제 아내는 구급 활동을 하다 숨졌는데 심사 과정에서 위험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한다.
지난해 5월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묵념하고 있다. [뉴스1]
강 소방경의 직속 상관이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주취자 이송이 위험한 업무가 아니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정 센터장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외상(外傷)으로 사망하지 않는 한 순직 판정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메우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인사혁신처는 되레 역행한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을 예고했다.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강 소방경의 국립묘지 안장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하지만, 국립묘지법상 현장 활동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해 상이 등급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대상이어서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