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협상은 오랫동안 한·미 사이에 골칫덩어리였다. 1990년 중반에는 매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충돌하는 단골 메뉴였다. 어떤 해엔 불과 500만 달러(60억원)를 놓고 한·미 국방부가 SCM회의 판이 깨질 정도로 맞서기도 했다. 이런 좋지 않은 기억에 분담금 협상을 국방부가 하지 않고 외교부로 넘겼다. 그래서 외교부에 방위비 분담금 전담 대사가 생겼다. 협상도 매년 하지 말고 5년마다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껄끄러운 돈 문제는 따로 협상하고 한·미동맹은 잘 유지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분담금은 한·미 연합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한미군 자체의 운영비용은 미국에 부담하지만, 한반도 방위를 위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한·미 연합 차원에서 양국이 절반씩 내고 있다.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 비판
동맹으로 북핵 위협 대비해야
협상 결렬 땐 주한미군 감축도
더 큰 문제는 북한 핵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 무드 기간을 이용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미·영 전문가들이 2년 뒤엔 북한이 100개의 핵탄두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과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 핵 전투력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도 있지만, 우리에겐 현실적인 위협이다.
지금 한반도엔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한 냉엄한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그 방패막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전면적인 불안과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주휴수당이나 복지비에 수 조원씩을 쓰면서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안보에 지나치게 인색할 이유가 있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