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위기 가능성을 키우는 근거로 점점 늘어나는 공적연금 지급액을 꼽았다. 옥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사학연금 적자를 모두 보전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91.1%로 오른다”며 “이는 재정 위기 국가인 그리스(2016년 190.4%)보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정부 미래 대비 재정 전략 안 보여
그가 제안하는 재정 위기 대응책은 재정 관리 기관의 독립성 강화다. 옥 교수는 “정치인은 당선 욕구 탓에 기회주의적 재정 운용의 유혹을 받는다”며 “이를 막으려면 중앙은행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패널 토론에서 “정부 예산을 빼먹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미래를 위한 재정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4대강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 핵심 전략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런 관행은 없애야 한다”며 “재정을 사용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