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27일 이뤄진 ‘경제인식 여론조사’ 중 문재인 정부의 가장 성공한 경제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복지정책(36.2%)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주로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정책에 대해 국민이 호평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44.7%)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 응답자(43.7%)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중앙일보 경제인식 여론조사②
30~39세 부동산 정책 가장 불만
“기업·노동정책도 실패” 응답 많아
잘했다고 꼽은 건 복지·없음 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20.5%)도 20%를 넘겼다.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이전 정부 수준보다 크게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피해를 본 애꿎은 실수요층의 불만이 표출됐다. 생애 첫 주택 수요자가 많은 30~39세의 경우 부동산을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 응답 비율(27.1%)이 고용이라고 답한 비율(26.3%)보다도 컸다.
대기업(13.5%), 노동(11.4%)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은 비율도 10%를 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이 빠른 속도로 시행되며 기업 투자ㆍ고용이 더욱 어려워진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일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행위 등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더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 평가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잘못함 38.6%, 잘함 20%), 노동정책(잘못함 46.6%, 잘함 13.9%), 재벌정책(잘못함 39.3%, 잘함 16.2%) 모두 부정적 의견이 긍정을 앞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개혁(24.3%), 재벌개혁(21.1%), 규제완화(17.3%), 혁신산업 육성(17.2%), 분배강화(9.2%) 순으로 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랐다. 진보층과 국정운영 지지층은 향후 최우선 과제로 재벌개혁(각각 34.4%·31.3%)을 꼽았다. 반면 국정운영 비지지층(노동개혁 30.9%, 규제완화 25.1%)과 보수층(노동개혁 28.3%, 규제완화 28.1%)은 노동 및 규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co.kr